이른바 ‘꼼수·밀실처리’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정부에 맹공을 퍼부었다.

11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밀실처리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강남갑 지역구 심윤조 국회의원은 “협정의 절차적 오류가 내용 왜곡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이어진 질의를 통해 “양국 간 협정이 정보능력 향상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외통부가 한·일 관계의 민감성과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을 감안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했음에도 졸속·밀실 처리한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심 의원은 “가장 심각한 오해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한·미·일 삼각군사 동맹의 초석이 된다는 것과 미국의 대중견제 구도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것”이라며 오해 불식을 위해서라도 사전에 충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로 인한 국내·외의 의혹과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한·중간 정보보호협정을 한·일 협정과 동시에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우리가 이미 중국 측에 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오해를 불식하는데 긴요하다”며 “김 장관이 이번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중국 측과 동(同)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심 의원은 외교부에 대해 대국민 설명과 대 중국 외교적 조치를 취한 후 국회에서 이의 추진 여부를 재 심의할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