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도 9월이면 보육예산 바닥 드러날 듯

전면무상보육이 시행 반년 만에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얼마전 “현행 영유아 전면 무상 보육은 재벌가의 자손들에게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는 꼴인데, 이게 과연 공정한 사회를 향한 길인가” 라는 물음을 던진바 있다. 이처럼 시행 반년을 맞은 지자체의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서초구의 경우 당초 무상보육 대상이 1,665명 이었으나 현재는 5,113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보육 수요는 폭증 했지만 구비와 국·시비 부담 비율은 각각 63%, 10%, 27%에 머물러 구의 부담은 가중돼 급기야 7월이면 백기를 들 전망이다.

강남구도 별반 다르지 않다. 시행 초기 무상보육 지원 대상이 1,250명 이었지만, 현재는 4천여 명이 넘어섰다. 구비 국·시비 비율도 40:20:40으로 역시 구 부담 비율이 높다. 

현재 0~2세 무상보육을 실시하는데 부족한 예산은 약 8천억 원. 지난해 말 국회가 관련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막판에 0~2세 전 계층으로 무상보육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번 문제가 촉발 됐다. 관련 예산을 정교하게 반영하지 못한데다 고소득층 자녀들이 혜택을 받게 되면서 당초 지원 대상 인구가 70만 명이 아닌 78만 명까지 늘어났기 때문.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을 나눠 예산을 마련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8천억 원 중 지자체 부족분은 6천억~6천2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쟁점은 이 부족분 6천억 원을 어떻게 충당하냐는 점인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기존 정책을 유지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난 4·11 총선 공약으로 5세까지 무상보육 범위를 확대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며 “이제 와서 접게 되면 6개월도 남지 않은 대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고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도 다르지 않다. 노무현 정부시절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김진표 의원은 2005년 “정부 재정을 감안하면 국립대도 서서히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하지만 지난 4·11 총선 당시에는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실현과 같은 대표적인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내세우는 등 태도가 돌변했다. 

이렇듯 줬다 뺏는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으로 피해를 보는 건 아이와 부모들이다. 삼성동에 사는 김 모 주부는 “우리는 구걸 한적 없다, (무상보육) 해준다고 해서 찍어줬더니, 이게 무슨 날벼락 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수서동에 사는 황 모 주부도 “간단한 장을 봐도 꼼꼼히 따져보고 물건을 사는게 모든 주부들의 모습인데, 몇 천억이 들어가는 국가사업을 이렇게 날림으로 해도 되는거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강남구 역시 난감한 입장이다. 보육지원과 김학숙 팀장은 “현재 국비는 내려왔지만 시비는 안 왔다, 9월이면 강남구 무상보육 지원 예산도 바닥을 드러내는데 120억 원에 달하는 시비만 기다리는 입장이다”며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