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권력을 견제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며 지역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민주주의의 근원이다.

그러나 지난 6월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 제118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반시대적, 반의회주의적 사고로 특별시 자치구의회와 광역시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는‘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 보다 성숙되고 발전해 도약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를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추진체임을 강력하게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번‘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확정 발표에 대해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57만 강남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권력을 견제하고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며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민주주의 근원이다. 자치구의회 폐지 계획을 확정한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는 잘못된 계획임을 즉각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민주적, 시대적, 역사적 정신이다. 지방자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반민주적, 반시대적 계획을 확정한 개편 추진위원회는 즉각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추진체이자 풀뿌리민주주의의 초석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 발전과 도약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등을 통한 발전방안을 마련, 지방분권을 통한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 강남구는 57만 강남구민의 열정과 사랑으로 재건축, 재산세 공동과세 등 각종 역차별에도 불구하고 금융의 상징인 테헤란로, 청담동 명품 패션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압구정 로데오거리, 자연과 함께하는 양재천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초일류 기초자치단체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이러한 노력과 눈부신 발전에 역행, 주민의 힘으   로 한 땀 한 땀 쌓아 놓은 꿈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세계 속 으뜸도시인 강남구와 같이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기초자치단체로, 도시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과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강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민주주의의 정신과 지방자치의 참 뜻을 영원히 지켜 나갈 것을 강남구민과 함께 단호하게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