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을 모시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임대의무기간 10년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 현행 법령에서는 분양전환되는 주택 전환가격을‘분양전환 시점의 감정 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주택공급 시점에 비하여 분양 전환 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상황 속에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분양 전환방식과 전환가격을 개선하고자 동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인들이 사전에 대처하고, 자금 마련을 위한 준비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분양전환의 시기와 절차 그리고 분양전환금의 납부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사전에 임차인들에게 통보 하도록 하며, 계획에 관하여 임차인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변 집값의 급등으로 분양전환 가격은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평소 경제능력으로는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분양 전환가격의 산정 방식을 변경하여 전환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분양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와 임대기간 연장 등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00892호)의 내용을 준용하여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00893호)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여러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