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이른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관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이번 조례 개정안이 특정 단체 지원과 연계될 우려가 있다며 민주당의 의사 운영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시범사업에서 집회·시위 참여 비중이 높았고, 참여 단체 상당수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산하 단체였다고 주장했다. 또 발달·지적장애인의 시위 참여 방식이 당사자의 자발성과 권리 보장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됐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캠페인 형식’이나 ‘최저임금 보장’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지만, 국민의힘이 문제 삼아온 예산 지원 구조와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UN장애인권리협약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협약이 장애인의 개방된 노동시장 참여와 자립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만큼, 별도의 공공일자리 형태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직업 선택과 자립으로 이어지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현재 운영 중인 ‘맞춤형 특화일자리’ 등 기존 장애인 일자리 정책과의 관계도 함께 살 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부 대변인은 “특정 단체나 일부 사업 방식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장애인 단체와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균형 있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과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