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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국회의원, 2월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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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23  09: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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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 소득주도성장 합리화 위해 통계 왜곡해 소득분배 개선

이승만 대통령의 성공적 농지개혁 덕분에 자산불평등 완화

통계가 사람에 휘둘려선 안돼

빅데이터 시대 ,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해야 !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 서울 강남병 ) 이 23 일 ( 금 ), 2 월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 시절 자행된 통계 왜곡과 조작에 대해 지적하고 , 빅데이터 시대에 대비하여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계데이터처 격상 필요성을 강조 할 예정이다 .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5 분위 배율이 공식 소득분배 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1963 년부터 2019 년까지 분기 단위로 작성된 ( 구 ) 가계동향조사 , 문재인 정부에서 2019 년 130 억원을 들여 표본을 개편한 ( 신 ) 가계동향조사와 비교할 경우 3 가지 통계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

이로 인해 OECD 국가의 지니계수와 비교했을 때 3 가지 통계는 각각 우리나라를 소득불평등도가 평등한 국가 , 평균적인 국가 , 불평등한 국가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

유 의원은 이처럼 신 · 구 가계동향조사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 당시 ‘ 소득주도성장 ’ 을 통해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2018 년 1 분기 소득분배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으며 , 이로 인해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을 경질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

황 청장의 후임으로 강신욱 청장이 취임한 뒤 130 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계동향조사를 개편했는데 이 과정에서 200 만원 이하 저소득층 비중을 줄이고 중산층 비중을 늘려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왜곡해 발표 했다는 것이다 .

그러면서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자행된 통계조작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따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 앞으로 통계조작을 방지하고 빅데이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통계데이터처 격상 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유 의원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소득분배와 달리 자산불평등도가 낮은 것은 영화 「 건국전쟁 」 에서 잘 설명하고 있듯이 이승만 대통령의 성공적인 농지개혁이 토지와 소득분배 평등화 효과는 물론 교육의 확대를 가져왔다 고 설명할 예정이다 .

유경준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 고려대 경제학과 석사 , 미국 코넬대 노동경제학 박사를 졸업하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 제 15 대 통계청장 출신으로 「 경제만 40 년 」 이라는 슬로건으로 강남 ( 병 ) 지역의 부동산 , 세금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 현재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 , 공약개발본부 공약기획단장으로 활동 중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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