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3일 임시회에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확정한 가운데 당초 서울시가 편성한 영유아 보육료 사업비 6,589억 원에서 537억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0세∼만5세)에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1,846억 원을 포함하여 총 6,589억 원을 편성한 영유아 보육료(보조)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와 충분히 사전협의 없이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을 통합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추가지원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당초 예산안 6,589억 원보다 537억 원을 삭감한 6,052억 원으로 감액 조정했다.

또한 어린이집 지원 사업도, 영유아 보육료 사업과 연동될 수밖에 없기에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을 요구하는 취지에서 당초(1,603억)보다 538억 원을 삭감한 1,065억 원으로 감액 조정했다.

이는 지난 12월 6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통합과정인 누리과정 확대로 인한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예산(2,494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