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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중국의‘쌍중단, 쌍궤병진 전략’에 말려들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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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15  15: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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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리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한중 장관급 회담에서 당연히 한반도 안보 현안이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최근 중국의 내정간섭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 왕이 부장은 직접‘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의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장거리 순항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최근 북한의 저강도 도발에 대해 별다른 항의나 우려 표명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왕이 부장은‘문재인 정부에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사드 철수를 요구하며, 중국이 북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중단시키고 추가적 미사일 도발을 막아 줄 수 있다’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때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더군다나 지난 대선 사드 철수를 주장했던 후보가 현재 여권 유력 대선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어제(14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정의용 장관은‘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 철수하겠는가’라는 질의에 대한 답으로‘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의 상황을 가정해서 어떤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만일 향후 문재인 정부가 엄연한 우리 주권 사안인 한미연합훈련과 사드 문제를 조건으로 중국과‘딜’을 맺는다면 이것은 중국의‘쌍중단’(북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과‘쌍궤병진’(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진행)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사드 철수’가 북한 핵시설 가동 중단과 미사일 도발 중단이 하나로 엮이는 구도이다.

북한이 핵시설과 미사일 도발 중단으로 한미연합훈련중단을 얻는다면 북한에게는 엄청나게 큰 안보상 혜택이 되며 반대로 대한민국의 안보 미래는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중국의‘쌍중단, 쌍궤병진’전략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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