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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지사장 김광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을 지난 5일부터 한 달 동안 운영중이다.
이번 기간 동안 방송, 온라인 등 비대면 홍보 매체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의 필요성 및 혜택을 알려 ｢위기 시 사회보험이 더욱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집중 홍보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실업과 산업재해로부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를 보호하는 핵심 사회보험으로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 노동자 없이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노동자와 같이 폐업의 위험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과 같이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경기 침체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사업장들의 휴업(폐업)으로 인해 사업주와 노동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사항이다.
서울시 강남구에는 지역적 특성상 사업체 본사 등 대규모 사업장도 많지만 스타트업 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소규모 사업장 역시 많은 것이 사실이다. 대규모 사업장은 대부분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소규모 사업장은 행정능력 부족, 보험료 부담, 잦은 휴폐업 등으로 가입을 미루다 실업이나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더하는 경우가 있다.
공단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광수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장은 “고용ㆍ산재보험은 대규모 사업장보다 오히려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훨씬 더 필요한 제도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대폭 줄어든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실업과 산업재해로부터 든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공단은 고용ㆍ산재보험 가입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ㆍ산재보험 외에도 임금채권보장, 고용유지비용 및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생활안정자금 융자, 퇴직연금 사업 등 사업주와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고용ㆍ산재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다양한 복지사업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편리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전자 신고하거나 서울강남지사에 우편, 팩스,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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