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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부터 일상의 행복을 지키는 첫 걸음은 ‘건강보험’ 가입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서부지사 자격부과2팀 팀장 최승묵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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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8  18: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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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지난 1964년 산재보험을 시작으로 77년 의료보험, 88년 국민연금, 95년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며 선진국 수준의 제도를 갖추어 국민 모두에게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주고자 근로자에게 4대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1963년 12월 6일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1977년에 5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작된 이후 12년만인 1989년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하였고, 2000년 7월 사회보험 방식의 단일보험자 체계의 건강 보험으

로 보장수준이 확대되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비용 효과적인 우수한 제

도로 평가받고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험이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국제적 위기 사항에서 세계는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 치료비용 중 80%는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국가가 부담하여 국민들은 비용 걱정 없이 무료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역할과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3월~5월까지 특별 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통해 재난적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 등 덜어드리고, 코로나19에 걸려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건강보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 징수부터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보험급여와 건강검진 및 증진, 노인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까지 책임지는 사회보험의 중추기관으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여러 차례에 걸쳐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왔다.

2018.8.1부터 건설일용근로자는 사회보험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20일→8일 이상으로 적용기준 확대하였고, 2020.1.1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2항1호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 제외’규정에 따라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건설 및 일반 일용근로자는 월 소정 근로일수 8일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장의 근로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강한 삶의 보장과 함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첫 걸음은 건강보험 가입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하여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건강보험 제도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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