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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 돌봄을 보장할 중추적 제도이다!강남서부지사 강남운영센터 차장 김영곤
김수현 기자  |  kshyun11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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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8  12: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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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지난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만큼 매우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로 생산 가능인구 감소, 진료비 사용 증가와 평균 2%대 저성장세로 고용정체 및 보건의료 재정 위축으로 인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노령인구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로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는 부양인구의 상대적인 감소로 핵가족화 및 맞벌이부부 증가 추세로 노인을 보살필 수 있는 가족구성원의 수는 더욱 줄어 돌봄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비율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가족 중에 치매난 중풍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을 경우, 노인 자신의 고통 물론 이를 돌보아야하는 가족구성원에게도 큰 부담이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험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8년 7월 1일 도입하였다. 독일은 1995년과 일본 2000년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전국민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동시에 시행하는 국가가 되어 세계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또는 9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등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의 반 이상(57.6%)이 ‘거동이 불편해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실제는 많은 노인들은 요양시설에서 상당기간 보내다 생을 마감하는 것이 현실이다.

가족과 자녀의 부양의무로 여겨지던 노인 돌봄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의 자연증가와 함께 경증 치매, 인지지원 등 수급자격 범위 확대로 2020년 수급자 수는 2008년 21만 4000명에서 4.1배 증가한 87만명 정도로 예상되어 장기요양 재정부담 우려 및 수급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질 제고가 요구되고 있어 정부가 재정책임 20% 지원의무를 다하여 제도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올해 2월부터는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가족 수발자의 경제적 부담은 감소하였지만, 오랜 간병생활과 부양부담감으로 가족 간 갈등, 노인확대, 간병자살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 수발자의 스트레스와 부양부담 완화 및 수급자와 가족이 오래도록 가정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해 온 사업을 ‘가족상담지원서비스’를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 및 사업지역을 확대한다.

지난해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로 ‘인지지원등급’ 신설하여 경증치매, 독거노인 등 고위험취약계층 수급 대상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게 되었다. 또한 수급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25%이하는 감경률 50%→60%, 보험료 25%~50%이하는 40%로 신설하여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을 2배 이상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가족들로부터 국가와 사회가 직접 나서서 직접 효를 실천함으로써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가 90점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평가와 경제적․사회적 활동 증가 등 경제적 가족의 부담을 덜고 나아가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보장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민 효 보험’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어 고객만족도 4년 연속 90%로 고객만족, 국가 브랜드대상,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 등으로 돌봄의 사회화로 국민이 만족하는 효자 제도다.

공단은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제도발전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시키고, 재가급여 이용 확대를 통하여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하여 맞춤형 서비스로 만족도 제고하여 수요자 중심의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및 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로 수급자와 가족의 수발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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