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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쓰레기 행정의 문제점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감사위원 이병호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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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5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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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세계 초일류도시 서울시에는 자원회수시설 일명 “ 쓰레기 소각장(Incineration Plant)”이 있다. 강남, 마포, 노원, 양천 4개 자치구에 설치 되어 있으며 1995년에 착공되었으며 수차례의 집단시위와 민원에도 불구하고 국가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에 의거 강행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소각장(Incineration Plant)은 단순히 쓰레기를 태워서 감량하고 폐열 회수 등 자원화하지 않는 시설인 반면, 자원회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 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시설이다.

건립 당시 강남 등 4개 소각시설은 모두 각 지자체의 생활 쓰레기만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쓰레기 대란을 명분삼은 서울시는 2007년부터 쓰레기 소각 처리를 광역화 하여 현재 강남소각장의 경우는 8개 구청(강남,서초,송파,강동,관악,동작,광진,성동) 생활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소각장도 유사한 실정이다.

특히 강남소각장은 국내최대시설로 1일 9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작년기준 가동률이 90%에 달한다. 이는, 타 시설의 가동률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그만큼 강남구에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는 쓰레기의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부와 서울시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인근 강남주민들은 쓰레기를 1일 900톤 이상 소각하며 발생하는 다이옥신,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과 악취 및 미세면지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강남주민의 간절한 우려는 외면하고 서울시는 강남소각장에 현시설 외에 SRF(Solid Refuse Fuel, 고형폐기물연료)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고형폐기물연료 선별 공장은 종량제 봉투안에 든 폐비닐, 플라스틱, 종이, 목재 등 가연성 물질을 기계적으로 선별, 분쇄하여 SRF의 원료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며 소각쓰레기 재활용 활용에 따른 소각 부족분의 쓰레기 반입량을 30% 정도 더 늘려 반입받아 소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환경부는 SRF 사용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며 사용규제를 강화했으며, 인구밀집지역인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7대 대도시와 경기지역 13개 시 단위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행정은 정부 및 환경 영향지역 입주민들과도 엇박자이다. 현재 쓰레기 소각행정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책임지고 해결하고 있는 추세이다. 성남시, 하남시, 포천시, 포항시, 목포시 등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자체 수거하고 소각하여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경각심과 협조는 물론 양질의 쓰레기 반입과 반입량의 축소 등 소각행정의 합리화는 물론 주민협조, 환경개선 및 대기오염 향상 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21개 구청은 강남 등 4개 소각장에 만 의존하여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실정이다. 돈만주면 쓰레기는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사고와 정책으로는 넘처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미 임계점을 넘은 상황이다. 수도 서울시의 쓰레기 소각 행정은 님비현상 해결의 단순한 행정 사안이 아닌 천만 시민의 먹고사는 생존권 문제 그 이상이다. 서울시는 하루빨리 현재 4개 뿐인 쓰레기 소각장을 25개 전 구청에서 자체 소각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여 서울시민의 쓰레기 문제 경각심 고취는 물론 영향권지역 입주민, 해당 지자체, 환경단체 등에서 반대하고 있는 SRF 공장 설립을 철회하고 서울시 쓰레기 소각을 각 해당 구청 자체 처리 정책으로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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