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국무회의 대통령 마무리 말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많이 큽니다. 이 미세먼지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먼저 정확한 예보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보를 올해 처음 시작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예보 정확도가 낮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작년 말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수도권 대기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급박함에 비해서 진전이 더딘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이런 관련국가와 협약을 맺고 기술도 제공하는 등 좀 더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중국도 미세먼지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양국이 윈-윈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에 이어서 3월부터는 황사도 예상이 되는데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황사에 대한 국민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를 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비롯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신학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번 달부터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설이나 인력이 완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시설확보나 돌봄인력 확보에 지역별 차이도 크다고 들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일·가정양립 등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우리처럼 광범위하게 실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획기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봄교실 확대 운영은 학부모와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부처에서 시설과 인력확보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또 부모님들도 만족할 수 있도록 돌봄교실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초중등 분야는 워낙 학교가 많다 보니까 정부정책의 취지와 방향이 학교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서 학교특성에 맞고 아이들이 만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