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관내 한 치과의원과 관련해 “민원 178건이 접수됐지만 행정처분은 1건에 그쳤다”는 내용의 MBN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강남구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해당 치과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민원 내용과 법 위반 여부에 따라 관계기관 안내와 현장조사, 행정지도, 수사의뢰 등 사안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전체 민원의 약 57.9%는 진료비 환불이나 대기시간, 직원 응대 관련 불만 등 의료법상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었다. 이들 민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조정 절차를 안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나머지 약 42.1%는 진료기록부 누락·거짓 작성, 진료기록 발급 거부, 진료 거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었다.

 강남구는 이들 민원에 대해 서면 답변에 그치지 않고 해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14차례 현장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사항 1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남구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개별 보건소 차원의 점검만으로는 환자 안전과 관련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 분야 전문가와 다른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잇따른 의료 관련 사고로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남구는 과대·허위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