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잇따라 발생한 환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 사실을 인지한 뒤 해당 의료기관을 불시 점검했으며, 현행 제도상 의원급 의료기관의 중대한 의료사고를 지자체가 신속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정보공유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25일 설명자료를 내고 “8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해당 치과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를 24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치과에서는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8월 3일 환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강남구는 첫 번째 사고의 경우 올해 1월 2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를 처음 인지했으며,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의료용마약류 다빈도 사용 치과·병의원 기획점검을 실시하면서 해당 의료기관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두 번째 사고는 8월 14일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했다. 구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8개월 만에 유사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광복절 연휴 직후인 18일 오전 불시점검에 나섰다.

점검에서는 의료용마약류 취급·보관 실태,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의료인 면허·자격, 시설기준 및 의료법상 준수사항 등을 확인했다. 강남구는 “특별한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는 다만 보건소의 행정점검만으로 환자 사망과 의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나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사망사고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 의료법 위반 등 행정처분 사유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강남구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할 지자체가 사고 사실을 신속하게 공유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현행 의료법상 전신마취에 적용되는 수술실 시설기준을 개선해 정맥마취(수면마취)에도 환자 감시와 응급처치 장비 구비 등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구는 이와 함께 기존 상·하반기 의료기관 점검을 보완해 환자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분기별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식약처·서울시 등과 의료용마약류 관련 합동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