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문서 생성 프로그램 'G-FORM'

강남구가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형사고발을 예고하는 등 체납 관리에 나섰다.

강남구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가운데 1천365명을 고발 사전예고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1만6천855건, 약 64억원에 달한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사업주 등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구는 2019년 7월 이후 부과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가운데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2천151명을 전수조사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2만2천221건, 총 108억원이다.

구는 국세청 연계자료와 신용정보, 사업자·체납정보 등을 교차 확인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체 프로그램으로 자료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체납하면서 별다른 소명이나 납부 노력을 보이지 않은 사업주를 고발 사전예고 대상으로 추렸다.

조사 과정에서는 현재도 사업을 이어가면서 수년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구는 이들의 체납 경위와 고의성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구는 이달부터 고발 사전예고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9월 30일까지 소명을 받는다. 미납 경위와 납부 상황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납부가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분할납부 등 가능한 방법도 안내한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는 형사고발과 함께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거부하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