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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11월 18일 구청에서 캄보디아·중국·피지·인도네시아·라오스·필리핀 등 6개국 토지·도시개발 담당 공무원 및 세계은행(World Bank) 관계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국제 지식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은행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한 국제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의 디지털 지적 시스템과 부동산 정보관리, 재산세 부과·징수 체계 등 선진 행정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은행은 도시개발 및 토지행정 분야에서 개도국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구축을 지원하는 다자개발금융기구다.
세미나에서 세무관리과는 ▲재산세 부과·징수 절차 ▲세율·과세표준 적용 체계 ▲고지·납부·체납 관리 시스템의 디지털화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강남구는 매년 약 60만 건의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며, 반송분과 공시공달 고지서에 대해 전국 최초로 카카오톡 문자 서비스를 도입한 사례를 공유해 참가국 공무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어 부동산정보과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개별공시지가 산정 절차 및 활용 사례 등을 소개했다. 앞으로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되면 토지·건물·지적·가격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이를 통해 도시계획‧개발 인허가‧생활편익 등에 두루 활용될 수 있는 면을 소개했다. 이 시스템은 해외 참관단이 가장 주목한 부분으로, 세계은행 관계자는 “한국의 정확한 지적 정보와 투명한 세무행정 시스템은 국제적인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세미나 이후 참가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부동산정보과와 세무관리과의 시스템 운영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디지털 지적도 시스템과 재산세 전산 처리 과정을 확인하며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라오스 대표단은 “우리나라는 토지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세금 기반도 약한 게 큰 고민인데, 강남구 사례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한국의 개별공시지가 제도를 자국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은행 측도 향후 강남구와의 정책 협력과 사례 공유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가 쌓아온 수준 높은 행정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계 중심 도시로서 우수한 정책을 공유하며, 국제기구 및 해외 도시들과의 협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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