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청소년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청소년 마약 등 범죄 피해 및 예방 사례집’ 1,500부를 제작해 20일 관내 중·고등학교 전 학급과 청소년시설 54곳에 배포한다. 구는 교사와 학부모와 함께 이 자료의 활용도를 높여,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범죄 예방 정보를 꾸준히 접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집은 강원랜드 ESG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1천만 원의 사업비를 바탕으로 강남경찰서·강남서초교육지원청 등과 협력해 제작됐다. 최근 청소년 대상 마약, 온라인 도박, 폭력뿐 아니라 디지털 기기 사용과 관련된 범죄까지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무심코 한 행동이 법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예방 교육이 절실해졌다.

사례집은 탁상형 달력 형식으로, 교실·가정·청소년시설에서 쉽게 꺼내 볼 수 있다. 매일 다른 주제로 ▲실제 범죄 피해 사례 ▲법적·심리적 영향 ▲예방 행동 수칙 ▲위기 시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연락처가 수록됐다.

대표 사례로는, 단순한 장난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살인 예고글이 실제로는 공공의 불안을 조성한 범죄로 수사 대상이 된 경우가 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와 불법 합성한 뒤 유포해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온라인 내기 게임으로 도박을 해 돈을 잃은 청소년이 자금 마련을 위해 이 사이트를 친구들한테 홍보해 처벌받기도 했다. 심지어 병원에서 처방받은 식욕억제제를 친구들끼리 사고파는 행위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무심코 한 행동들이 법적으로는 명백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 이번 사례집의 핵심이다.

여기에 더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건 발생 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망을 상세히 담았다. 강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강남구청소년심리지원센터, 청소년센터 등의 주소·전화번호를 실어, 위기 시 혼자 판단하지 말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록에는 UN아동권리협약 요약본과 강남구 어린이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우수작을 실어 범죄 예방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권리 의식과 문화 감수성까지 키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청소년 범죄는 한 번의 피해가 평생의 상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과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례집이 학생들에게는 보호막이, 교사와 부모에게는 지도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