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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태영호 의원 질의권영세 장관 후보자, “비전향 장기수, 북한이탈주민 중 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시는 분들‘북송문제’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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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12  1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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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2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권 후보자에게‘비전향 장기수 송환 및 북으로 돌아가고 싶은 탈북민 송환(김련희법)’에 관련한 주제로 질의했다.

  태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핵심 키워드는 자유였고 어제(11일)도 우리 정치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과정이라고 말했다”며“대통령이 후보자 신분으로 있을 때 여순사건 유족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당선인 시절 제주 4.3 추념식에 보수인사로서 최초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대통령께서 언급한 자유, 통합. 개념을 남북관계에 적용하면 상호주의 원칙과 충돌하는 지점이 나온다”며“분단체제 때문에 전쟁 전후로 발생한 이산가족, 비전향 장기수,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나 남북자, 김련희씨 등 재입북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 억류한 남한 주민 등 북에서 남으로 혹은 남에서 북으로 거주 이주, 고향방문 희망하시는 분들, 생전에 가족 한번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 꽤 있다”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권영세 장관 후보자에게“만일 북한과 상관없이 우리 통일부라도 선제적으로 거주이전이나 고향방문을 허용해달라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권영세 후보자는 이에“예”라고 짧게 답했다.

  태 의원은 “물론 인민군 포로나 전쟁 후 남파간첩 등 대한민국 국민 생명과 나라의 안전에 해악을 조성한 분들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국군포로나 납북자 생사 확인이 송환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분들도 있다”며“물론 그분들의 아픔도 다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이어 태 의원은“현재 남북한 법률과 정치 상황상 이런 문제를 순수한 인도적 문제로 접근할 제도적 장치와 방법이 없다”며“그래서 지난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도 비전향장기  수들을 북한으로 보낼 때‘장기방북’이라는 형식을 취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4.27 판문점 선언 채택 이후 이분들이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는데 한번도 실현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한국 언론이 이 사실을 안 다루니 CNN, BBC 등 외국 언론에 나오셔서 북송을 요구하였으나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있다. ”며 “북송을 요구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통일부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통일부에 북송 희망자들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 KBS 스페셜 특집에도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한 비전향, 장기수 등 30여 명이 통일부에 북송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답변 못 받았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구체적으로 북송요구자가 얼마가 되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제가 취임하면 바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태영호 의원은“단도직입적으로. 장관이 되시면 상호주의를 떠나서 가족 상봉이나 고향방문, 이런 요구로 북한에 가보겠다거나 북한으로 보내달라는 신청자 있으면 장관으로서 임시적, 일회적 차원의 방문형식으로 행정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권영세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권영세 후보자는“독일에서 아데나워는 본에서 독일을 보고 빌리브란트는 베를린에서 독일을 봤다고 한다”며“아데나워는 서방정책을 하고 서쪽과 관계를 굳게 가져가고, 빌리브란트는 동방정책을 해서 동부와 동쪽과 긴밀한 협력과 교류 대화를 하는 정책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동방정책의 첫 시작은 스몰 스텝 펄러시,‘작은걸음정책’이다. 작은걸음은 이산가족이 만나는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태 의원은“허용해줄수 있다는 말인가”다시 물었다.

  권영세 후보자는“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코로나로 직접 상봉은 어렵겠지만 화상 상봉이 가능하고 국군포로라든지 억류자 문제 등에 대해선 제가 인권에 대해 중요시하게 여겨서 우선순위로 추진할 생각이다”며“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탈북해왔는데, 북으로 가려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에 대해서는 서독에서 허용을 한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우리가 동서독과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라 차이점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국가보안법 문제 등 전체 법체계 틀 속에서 해석을 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철학적인 문제라 취임하면 바로 깊이 들여다볼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태영호 의원은“제도적 법률적 장치가 없어서 이전 정부에서도 일회성 행정적 조치로 시행령으로 한 전례가 있다”며“KBS 보도에 의하면 강제전향장기수 30여명이 통일부에 2005년도에 왜 우리는 뺏냐고 하고, BBC 다큐를 보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4.27선언 후에도 왜 우리를 안보내느냐하고 항의하시는 내용도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권영세 후보자는“통일부에서 파악하기로 열 몇 명 정도로 파악하는데, 그 부분도 제가 아직은 지명자에 불과하고 통일부에 모든 자료에 접근이 가능하지 않아서 장관에 취임하면 심도 있게 보고 태 의원과도 상의를 깊이 있게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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