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8일 제24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새해 누리과정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등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앞서 교육위가 예비심사에서 새해 누리과정 예산을 4,639억 원 중 절반인 2,319억 원으로 의결한 것을 수용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2013학년도 서울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조 3,689억 원을 의결했다.서울시의회는 지난 6일 누리과정 예산 중 유치원을 제외한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지원 부분 2,494억 원에 대한 국고 지원을 요청하며 예산안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그 외 이날 예결위에서는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50억 원, 학교운영비 지원 50억 원, 현안사업해소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2억 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10억 원 등이 삭감됐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학교 시설 개선 등을 위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93억 원, 학교급식환경개선 51억 원, 학교시설 증·개축 33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

신규 혁신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5억 원, 초등수영교육지원 14억 원, 학교폭력예방지원 30억 원도 추가했다.

김선갑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은 "누리과정 확대로 인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 2,494억 원을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등 교육청의 재정자율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3 서울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보면 세입은 총 2,526억 원이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중앙정부이전수입 1,201억 원 △자체수입 66억 원 △지방교육채가 1,234억 원 △순세계잉여금 1,001억 원 등 1,549억 원 증액됐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977억 원 감액됐다.

세출은 △공무원인건비(사립학교포함) 1,660억 원 △학교운영비 92억 원 △교육사업비 462억 원이 증액됐고, 시설사업비 2,071원이 감액되는 등 총 2,526억 원이 늘어났다.

시교육청은 인건비 상승, 교육복지 큰 폭 증가 등으로 실질적 가용재원 축소에도 진로진학교육 지원,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문·예·체 교육 지원 확대, 학교폭력예방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올해 만5세를 대상으로 실시한 누리과정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만3~5세로 확대 시행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은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만3~5세 누리과정지원 사업은 전체 소요예산의 50%만 반영하고 누리과정 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교부금 추가 지원 여부를 확인해 가며 반영되도록 나머지 삭감된 누리과정 예산50%를 예비비로 배정했다.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안에 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 되도록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해 화장실, 냉난방, 소방시설 등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