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대북 굴종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정은은 최근 ICBM을 발사하여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직접 설정한‘레드 라인’을 허물어 버렸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와 관련한 정부 성명은 물론 지난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한 외교부, 통일부의‘북한 ICBM 발사 도발’관련 현안 보고에서도‘도발’을‘도발’이라 규정하지 못했다.

  이것이 당시 외교부, 통일부가 국회 외통위에 제출한 현안 보고서들인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도발’이라는 표현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처음부터‘도발’이란 표현 대신‘긴장 조성’,‘시험 발사’라는 말로 북한의‘도발’을 순화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정부의 단어 사용은 정책 추진 방향과 관계가 깊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외교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업무추진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 정부들과 달리‘통일’과‘북한 인권’,‘두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정권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외교부라면 당연히 주요 업무로 챙겨야 할 사안들이지만 문재인 정부는‘통일과 북한 인권’업무를 외면해 왔다.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할 헌법의 요구를 무시한 반헌법적 행태이다.

  지난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며칠 후 채택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ICBM 발사 후에도 공동참여국으로 끝내 참여하지 않았다. 유엔 성원국들도 의아해하고 있다. 북한이 모라토리엄 파기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 청산을 선언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짝사랑’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을 이탈하였다가 중국 당국에 체포되어 여러 감옥에 억류된 1,500여 명의 북한 이탈주민들이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발표하며 유엔과 각국 정부가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하였다. 유엔도 중국에 강제 북송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막상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에 말 한마디 못하고‘침묵’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직접 북한 어부들을 강제 북송한 전과가 있어 중국에 강제 북송을 하지 말라고 말할 명분도 잃었고, 유엔에서 이 문제를 논할 자격까지 상실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지 기각 막힌다.

  우리 국민은 5월 10일이 빨리 와 이 모든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2022년 4월 1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