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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을)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박진 의원(국민의힘 강남을)이 지난 13일 '교육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교육감직선제, 혁신학교 등을 폐기하고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은 존속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공약 발표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떨어진 교권을 확립하고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경쟁력 있는 교육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교육의 정치화로 공교육 시스템은 무너지고 교권은 추락하고 사교육비는 2007년 조사 이래 증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대한민국 교육 혁명을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선진국형 교육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선 박 의원은 "우선 혁신학교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겠다"며 "중학 교육에서도 자유 학년제를 폐기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올바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교 학점제를 도입해 학생의 과목 선택 폭을 확대하고 학교 밖의 다양한 학습 경험도 학점으로 인정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특히 박 의원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2025년부터 폐지 예정인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그대로 두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교육부의 업무를 혁신적으로 재조정해 대학업무를 교육부에서 분리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학이 자율적인 연구개발과 산학협력의 중심이 돼야 하지만 현재 교육부 체제에서는 등록금과 입학정원 제한과 같은 규제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대학교육 기능과 과학 기술·혁신·산업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혁신전략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기초교육 단계에서부터 맞춤형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박 의원은 "현재 초·중등 기초교육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분야 교육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해 2022개정 교육 과정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관련 교과를 필수 과목으로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고, 수업연한을 5년제로 줄이고, 중·고등학교 과정에 금융교육을 의무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박 의원은 "학생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서 교육공무원 수를 줄이고, 교육감직선제 폐지로 교육 현장의 탈정치화를 실현하겠다"며 "다자녀에 대한 국가 장학금도 확대하고, 저소득층, 맞벌이, 한부모 가정을 위해 방과 후 돌봄교실을 연장하고 시간제 돌봄 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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