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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국회의워(국민의힘 강남을) |
대권 도전에 나선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1호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거 안정 전담 부처를 새롭게 만들고 임대차 3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 내 주거 안정 전담 부처를 신설해 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 저리 주택담보대출을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겠다"며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입할 수 있도록 해 원금납부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부동산 규제를 모두 정상화 시키겠다고도 강조했다. 비정상적 규제로는 임대차3법과 징벌적 과세, 대출 규제 등을 꼽았다. 그는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임대차 3법은 폐지 또는 보완하겠다"며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부과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선 "장기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서민들의 주거 자유권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을 대상으로 집장사, 땅장사를 하고 투기를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분리해 주거 환경 개선 산업을 투명하게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 '토지 은행'을 제안하면서 개발 가능한 토지를 비축하거나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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