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일에 이어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는 두 번째 발걸음으로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및 투자 출연기관 등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에서 직접고용해 5년 내 모두 정규직화한다고 밝혔다.

‘간접고용 근로자’란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로 공공청사 및 시설관리에 종사하나 민간 용역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말한다.

서울시는 우선 임금과 처우가 가장 열악한 청소근로자 4,172명부터 단계적으로 직접고용·정규직화 한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청소근로자 3,116명은 두 기관에서 100% 출자해 청소용역 자회사를 설립하여 2013년 6월 1일부로 전원 자회사에 입사ㆍ정규직화 한다.

또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기타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1,056명은 2013년 시에서 직접 고용한 후에 2015년 정규직화 한다.

2015년이 되면 정년이하 인원은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년초과 근로자는 준공무직 신분으로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한다.

또,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234명을 추가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현재 서울시 본청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일하는 간접고용비정규직은 총 6,231명(’12.11.21 현재)이며,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는 총 1,889명(’12.10.31 현재)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일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1,13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실시한 후, 전환에서 제외된 일시·간헐업무 실태를 재조사했다.

이에 간접고용근로자 고용개선, 업무특성과 난이도에 따른 직제·임금체계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하여 직무가치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을 청소근로자에 최초로 도입하고 서울시 전체기관의 청소근로자임금을 통일한다.

‘직무급’이란 개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해 직무별로 그 평가에 따라 급여율을 결정하는 임금형태로, 직무가 변하지 않는 한 임금도 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직무급을 도입할 경우 청소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월 131만원에서 월153만원으로 약 16% 인상되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향후 청소 업종은 50세 이상 우선고용직종으로 운용한다.

서울시는 청소 분야에서 시설·경비로 그 후에 기타 분야 순으로 향후 5년 내 전체 분야 정규직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다.

박시장은 “모범사용주로서 앞장서서,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