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발언-한윤수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의원 한윤수입니다.

저는 오늘 GTX-C노선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미흡한 업무처리에 대해 지적하고, 분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GTX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강남구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1)

GTX-C노선 양재역 환승센터 대상지 현황입니다.

▲ 자료화면 1

국토교통부는‘GTX 양재역 복합환승센터시범사업’을 추진할 대상을 공모하였고, 2020년6월5일 지자체담당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물론 강남구청 직원도 참석하였는데, 양재역 주변이 도곡동임에도 불구하고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지자체인 서초구는 제안서를 제출하여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GTX-C노선 양재역 환승센터 대상지 예상 안을 보시면 서초구청쪽에 위치해 있고 강남구 도곡동 쪽에는 출구 등 어떠한 계획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도곡동 주민들은 이 사실을 접하고 그 즉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강남구청에 강남베드로병원 부근에 출구를 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는 본 의원에게 도곡동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안)에는 빠졌지만 국토부의 사업자선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하연결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제안하였습니다.본 의원은 강남구 주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거시적인 제안에 호응하여 전년도 12월 제290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예산사업으로서 ‘GTX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지하연결개발 기본구상 사업’을 제안하였고 예산이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 자료화면 2

왜 강남구청은 이토록 중요한 복합환승센터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집행부에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행부는 “국토교통부 공모지침 상 양재역은 서초구 관할구역으로 참여대상은 서초구청이고 우리 구는 접수 미 대상”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자료화면3을 보시겠습니다.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지침」입니다.

보시다시피 양재역의 사업추진 주체 항목은 비어 있었습니다.

▲ 자료화면 3

즉, 해당 사업 참여대상이 서초구로 한정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답변이 사실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안을 보는 시각이 안이하고 부족함으로 강남구가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구에 뒤처진다는 것이며, 강남구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태만, 직무유기이라는 말이 들리는 것 아닙니까?

만약, 설명회에 참석했던 집행부 직원이 직무에 태만하지 않았다면 참여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하여 공모사업에 신청했을 것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자료를 보면,

▲ 자료화면 4

공모사업 설명회 당시 또는 이후 3개월 내에 강남구가 공모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어떠한 문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양재역 지하연결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은 동료 의원님들과의 공감대 형성 속에서 의회의 능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용역이 추진되어 국토교통부에 기본구상안 초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집행부는 금년 5월 13일‘양재역 환승센터에 도곡 방향 출구 개설돼야’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통해 양재역 3, 4번 출구에서 도곡동 구간의 지하연결통로와 출입구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보도 자료를 보면서 구청장께서 균형을 잃은 홍보제일주의에 따른 보도에 집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행부의 업무 태만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을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강남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노고와 성과가 누락된 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자칫 집행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달성한 성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구청장을 제대로 보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보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지나친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홍보하기 좋은 단기적 사안에만 몰두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시길 바라며,

구청장께서는 관련 사업을 전액 강남구 예산사업이 아닌 국비와 시비가 매칭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서초구청과의 협업으로 잘 이루어질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