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라파엘의 집은 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재단(강남구 소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이다.

시각과 발달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139명이 집단생활하는 초대형 거주시설로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없는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8월 두 차례의 학대제보를 시작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여주경찰서가 CCTV를 분석·조사한 결과 종사자 15명이 거주장애인 7명을 폭행 또는 학대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밝혀진 폭행과 학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의 목을 잡고 강제로 물을 먹이며 때리고, 테이프나 끈으로 거주인 다리를 묶어두기도 했으며, 짐볼을 발로 차 수차례 맞추고. 이 밖에도 머리, 목, 배, 어깨 등을 때렸다. 특히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동기립기 대신 나무로 임의 제작한 기립기를 방 곳곳에 배치하여 장애인을 30분 이상 결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팔과 다리에 다수를 멍들게 했다.

비마이너 2021.03.24.기사에 의하면 피해제보가 있은지 6개월이 지난 후 경찰조사를 통해서 종사자들이 권고사직 되거나 업무에 배제되면서 가해자들은 피해자들과 분리됐으나 피해받은 장애인들은 여전히 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그대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리감독 기관인 강남구청에 장애인 학대 시설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조치,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연대기관이 함께 1인 릴레이 시위와 기자회견을 진행해 왔다.

지난 22일 강남구청 사회복지과의 요청으로 과장과 팀장, 담당 주무관과 본 사안의 대책마련 면담을 실시했다. 본 연대체의 제안에 따라 강남구내 거주시설 전수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동의해, 거주시설 이용자의 현황을 확인하고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하도록 의사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형 거주시설 라파엘의 집 인권침해 문제해결 및 탈시설을 위해 보건복지부·서울시·강남구·장애인단체·전문 교수진 등으로 구성된 ‘탈시설 민관(民官)거버넌스’ 구축에 동의하였다. 이를 통해 탈시설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단계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