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강남병)은 지난 16일 매경닷컴과 인터뷰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더는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다. 몇 년 내로 서울 시민 대다수가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라 평가할 것도 없다. 정책이 아닌 정치로 '국민 갈라치기'하고, '부자 징벌적' 조세를 하면서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정치이념이 아닌 정책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종부세와 관련해 "예측 가능하고 감당할 수 있는 과세가 되어야 한다"라며 "이는 국민 갈라치기 내지는 주택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이기 때문에 법치주의와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대한민국 정체성에 위반되는 통치행위"라고 했다. 이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정권 유지를 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소득과 부동산 보유 규모는 비례적인 관계가 아니며, 종부세의 경우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종부세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향후 종합부동산세의 개편 방향에 대해선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자체 단체 재정 독립성을 고려해 종부세를 해제하고 재산세만 운용하는 방향과 종부세를 부유세(net wealth tax)로 전환해 부나 소득재분배를 강조하는 방향이 있다"며 "양질의 주택 공급과 교통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