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일정 시점에 비정규직이었던 근로자가 1년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이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월 13일 국민의힘 유경준의원실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역대 정권별 정규직 전환율을 추계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유경준의원은 지난 15대 통계청장과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대표 노동경제학자이다.

유경준 의원실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2017~2020)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한 평균 정규직 전환율은 10.7%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16.3%, 박근혜 정부 13.1%보다 낮은 수치이다. 같은 직장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이보다 낮은 4.7%를 기록하였다. 이 역시 이명박 정부 6.7%, 박근혜 정부 5.5%에 비하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규직 전환률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전체 비정규직 축소를 이끌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일만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이후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국정과제로 삼았고, 그 결과 취임 이후 3년만에 18만 5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정규직 전환율 90%를 달성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 8. 27)

하지만 정작, 나라 전체의 비정규직 현황은 역대 최저수준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정규직 전환율을 살펴보면 2006년 20%에 달하던 정규직 전환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2018년 10.7%, 2019년 10.4%, 2020년 11.1%를 기록하였다. 같은 직장 내 정규직 전환율 역시 2017년 4.1%, 2018년 4.6%, 2019년 4.4%, 2020년 5.6%에 불과하였다. 유경준 의원은“2019년 한해에만 비정규직이 역대 최고 수준인 87만명이나 폭증했다.”면서“민간을 무시한 정부의 반시장적 정규직 전환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유경준 의원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2007년 노무현 정권 당시 제정된「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꼽았다. 해당 법률은 2년 계약기간을 초과하는 모든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위한 조항이었지만, 민간시장에서는 고용창출 저해와 정규직전환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한 것이다. 일명 해고의 역설(paradox of layoffs)이다.

※ 해고의 역설(paradox of layoffs): 해고가 너무 어려우면 채용은 더 어렵다는 의미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보호 수준의 격차가 너무 크면 오히려 정규직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

유경준 의원은 나라 전체의 고용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국민고용보험 등 사회적 고용안전망 확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 과보호 수준은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 보호만 강조한다면 기업의 채용 자체를 어렵게 한다고 진단하였다. 무엇보다 국제기준에 맞지 않은 비정규직의 분류와 정의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간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시장개혁의 일환으로 다가가야지, 단순히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는 방식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