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

지난 5일 오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북미협상에대해‘도랑론’을 제기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김정은이 함께 파놓은‘싱가포르 합의’라는‘도랑’에 바이든 행정부를 끌어드리려고 한다는 것이다.

태 의원은“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과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를 보면 우리가 트럼프와 함께‘도랑’을 팠으니,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리‘도랑’으로 들어와달라고 요청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바이든 쪽에서 보면 우리가 새판을 짤테니 우리 도랑으로 오라고 하는 것 같다”며“한미간의‘도랑’이 다른 것 같이 보인다.”고 남북미가 북핵협상 전망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태영호 의원은 정의용 후보자에게“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바이든을 우리 도랑으로 끌어오겠나, 아니면 우리가 바이든 도랑으로 가겠는가”라고 짧게 물었다. 이에 정의용 후보자는 이에 대해“한미간 긴밀한 조율을 해야 할 것이다”며“그간의 상황을 공유하고 정확한 평가를 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답했다.

현재 태영호 의원은 싱가포르 합의가 잘못된 합의이고, 사문화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태 의원은 2018년 북미간 싱가포르 합의는 남북미 졸속협상의 산물로, 북한에게 비핵화 없는 제재 완화를 먼저 약속하는‘선 신뢰구축. 후 비핵화’의 잘못된 도식을 산출한 합의라 주장하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 맞추처, 다자주의적 접근으로 예전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6자회담 협의체를 참고해 ‘핵폐기’를 명백히 천명하고‘철저한 검증’에 기초한 북핵 협상의 새로운 판을 준비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