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차기 외교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문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정 후보자는 현 정부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면서 한·미 간 모든 현안을 협의·조율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설계한 당사자이자 실행을 위한 북·미 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에도 깊이 관여해왔다.

특히, 정 후보자는 소위 ‘쇼’라고 평가받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성사의 주역이다.

일각에서는 정 후보자가 2018년 3월 1차 특사단으로 평양을 방문하였을 때 김정은이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조건부적인 협상안’을 제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한 공정인지 그 의미는 빼고 김정은이 핵무기를 철폐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부각시켜 전달하여, 싱가포르 협상에 이끌어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김정은이 “예년 수준의 한미 연합훈련을 이해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3달 후 트럼프를 만나 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결국 이는 김정은이 우리 특사단을 속였거나, 우리 특사단이 ‘잘못’들었거나, 특사단이 없는 이야기를 했다는 세 가지 경우 중 한 가지 일 수 밖에 없다.

김정은은 이번 당 8차 대회 보고에서 2017년 핵 완성 이후에도 핵무기를 “줄기차게 발전시켜 왔다”고 했다. 4.27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 후에도 핵개발을 멈춤 없이 했다고 김정은 본인이 자인한 셈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에게 평화, 비핵화 의지가 있으며, 바이든정부는 트럼프정부의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오늘은 싱가포르합의의 ‘원조’인 정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에 내정하여 ‘Anything but Trump’를 외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한다.

2018년 정 후보자는 북핵에 대한 지식에 부족하고 과시적인 성과에만 관심이 컸던 트럼프 대통령을 싱가포르 협상에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30대 상원의원 시절부터 핵 군축에 관여해왔으며 이전 소련, 유고슬라비아 등 공산권 정치가들을 많이 만나 외교 실력을 쌓아 온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의 대북협상을 김정은 정권에 도움만 준 ‘쇼’로 인식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도 문 대통령이 바라는 것처럼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2021년 1월 20일

국민의힘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