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강남병)의 제안으로 정부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평가하기 위해 '사회적 갈등요소 대응계획' 부문을 평가항목에 신설했다.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C노선 사업자 선정부터 적용된다. 국책사업의 사업자선정고시에 '갈등완화부문'이 평가요소로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의원의 페이스북에 의하면 유 의원은 ‘지역구인 삼성동, 대치동, 도곡동에서 벌어진 GTX 노선 갈등으로 인해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이를 ‘사회적 갈등비용의 내재화’로 표현했다.

유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균형발전요소'가 평가항목으로 신설된 점에 착안해 사회적 갈등요소 대응계획을 평가항목으로 신설하는 안을 생각해냈지만 정책으로 반영되기까지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6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11월 말 국토부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고 지난달 10일과 16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사회적 갈등요소 대응계획'을 평가항목에 신설했다. 기술분야 세부 평가항목 중에서 두 번 째로 큰 점수가 배점됐다.

추가정차역 설치, 대규모도심지 우회, 환경문제 등 사회적 갈등 문제의 해법을 찾는 사업자는 해당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