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인 2030년에는 주택 보유세 증가분이 내년 증가분의 10배 이상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내년에 주택 보유세를 올해보다 10만원 더 내는 사람이라면 2030년에는 100만원을 더 내야한다는 의미다. 지난 3일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강남 병)의뢰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가격 구간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주택분 보유세수 증가분 추계’ 결과다.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종부세ㆍ재산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추정했다.

유경준 의원은 “이번 추계는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을 것이란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굉장히 과소 추계한 측면이 있다”며 “공시가격과 세금이 오르면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게 될 세금 부담은 2030년까지 15배 이상 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단순히 보유세만 따져도 이렇게 많이 세 부담이 늘어나는데 정부는 양도소득세, 취ㆍ등록세까지,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과정에 필요한 세금 ‘3종 세트’ 다 올려서 집값을 잡겠다고 한다”며 “세 부담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텐데 수요ㆍ공급의 원칙조차 모르고 세운 대책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