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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을)이 지난 23일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부상과 도전에 대응하는 미일동맹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국 대선과 한미관계 전망 긴급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안타깝게도 현재 한미관계는 대북정책에 관한 엇박자로 신뢰기반이 흔들리고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미일 협력은 한일간 갈등과 마찰로 그 동력이 멈춰선 상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종전선언이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여는 문이라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미동맹을 무력화하며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의 도발을 초래하여 한반도 평화를 오히려 위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미동맹을 외교의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가치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분명한 선택을 해야할 시점에 놓여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11월 3일 대선을 앞둔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의 대외 정책과 대한반도 정책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냉철하고 현명한 외교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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