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 힘 강남갑)이 주거지역을 세분화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상향하여 주택공급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용도지역을 정하여 해당 용도지역마다 용적률의 범위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 저층주택이 중심이 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이 중심이 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이 중심이 되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용적률의 범위를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시의 주택 부족과 이로 인한 집값 상승 문제,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건축과 재개발의 대상이 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태 의원은 국토법 개정안을 통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의 범위를 현행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에서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거 불안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앞서 태 의원은 권문용 전 경제기획원 국장 등 전문가들과 서울시의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용적률을 300%로 가정해 서울 재건축·재개발을 풀면 50만 4000세대의 신규물량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태 의원은 “현 정권의 규제 위주 주택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주택의 공급 부족은 재건축 용적률 범위 상향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직주근접 여건이 필요함으로, 토지이용 계획상의 용도지역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의 법안 원문 및 공동발의자 명단은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