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신문
뉴스기초·광역·국회의원
유경준 의원,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법 발의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 있는 공정시장가액 비율(70%) 법률 명시
김수현 기자  |  kshyun1110@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6.30  15:28:13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강남신문 자체DB

서울 강남(병)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이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법률에 명시하고, ②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1가구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며, ③ 종부세 부담 상한을 150%로 일원화, ④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1가구 다주택자는 6억원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있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사실상 세율 조정의 역할을 하면서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악용해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로 일방적으로 올리고 있다”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59조에 명시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태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현재 서울시 아파트 중위 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10여 년 전에 마련된 과세기준을 현실화해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에 대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 조항도 눈에 띈다. 유경준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퇴로도 열어주지 않은 채 규제만 일삼아 결국은 서민에게도 피해가 가는 구조다. 이러한 세부담이 커지면 결국 전세금, 임대료 인상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크다.” 고 지적하며 “집값 급등도 결국은 공급 부족이 원인인데 이러한 급등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유경준 의원 외에 박성중, 서정숙, 양금희, 이영, 이용, 이종배, 조수진, 추경호, 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가나다순)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뉴스

주말 저녁 랜선으로 즐기는 강남구 ‘색소폰 힐링공연’

주말 저녁 랜선으로 즐기는 강남구 ‘색소폰 힐링공연’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에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
미디어

도서관에서 논어 읽기 3기’프로그램 진행

도서관에서 논어 읽기 3기’프로그램 진행
강남구립못골도서관(관장 이아영)이 ‘도서관에서 논어 읽기 3기’를...
포토

9일, 강남구 제 3회 스타트업포럼 공동개최

9일, 강남구 제 3회 스타트업포럼 공동개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은 9일 오후 삼성동 코엑스에서 서울디지털재...
오피니언

6.25의 희생 잊지 말아야

6.25의 희생 잊지 말아야
이번 6.25는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기라는 의미 때문에 예년과는 달...
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남신문 (주)강남신문 | 등록번호 : 서울다00714 | 등록일자 : 1988년 12월 2일 | 제호: 강남신문 | 발행인 : 유상용 | 편집인 : 유상용
발행주소 : 06153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68길 6, 5층 (삼성동, 은경빌딩) | 대표전화 : 02-511-5111~3 | 팩스 : 02-545-5466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유상용
Copyright ⓒ 2011 강남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angnam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