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신문
뉴스기초·광역·국회의원
유경준의원, 1호 법안으로‘공시가격 5% 상한룰’입법추진부동산 공시가격, 이제 정부 마음대로 못 바꾼다.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6.19  10:08:02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유경준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강남병)이 국회 입성 후 제1호 법안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시가격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여(직전 연도의 5%미만) 정부가 공시가격을 변경하려면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분 보유세수가 단 1년 사이(2019년~2020년)에 7,6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이 중 공시가격 상승분이 6,700억원으로 88%를 차지했다. 즉, 공시가격의 상승이 세금 폭탄의 주 원인이라는 것”이라며,“대한민국 헌법 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세율 변동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공시가격은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의 권한만으로 결정되고 있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상황이다. 이러한 초헌법적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직전 연도의 5% 미만)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고 국민들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을 방지하며, ②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의 평가에 관한 사항(평가방법, 시세반영률 등)을 정기국회 개회 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③ 객관적인 개별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산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소속 위원의 3분의 2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만 아니라 준조세 성격인 건강보험료의 부담으로도 이어진다.”면서 “미국 뉴욕시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급상승을 방지하기 위해‘감정가치(Assessed Value)’를 결정할 때 신축 또는 수리에 의한 증가를 제외하고 1년에 6% 이상 또는 5년에 걸쳐 20% 이상 상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현재 공시가격의 변동은 세율의 변동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러한 공시가격 상한을 정해 정부의 독단적인 꼼수 증세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 의원은 “현행법에는 정부가 국회에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 ‘깜깜이 공시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게다가 개별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제도는 올해 감사원의 수많은 지적을 받은 만큼 신뢰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현행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어“이러한 공시제도의 미비점들이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충분히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유경준 의원 외에 강기윤, 강민국, 권명호, 김미애, 김영식, 김용판, 김웅, 김은혜, 김희국, 박성중, 박수영, 박진, 배현진, 윤희숙, 이용, 정동만, 추경호, 태영호, 홍준표, 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정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뉴스

주말 저녁 랜선으로 즐기는 강남구 ‘색소폰 힐링공연’

주말 저녁 랜선으로 즐기는 강남구 ‘색소폰 힐링공연’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에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
미디어

도서관에서 논어 읽기 3기’프로그램 진행

도서관에서 논어 읽기 3기’프로그램 진행
강남구립못골도서관(관장 이아영)이 ‘도서관에서 논어 읽기 3기’를...
포토

9일, 강남구 제 3회 스타트업포럼 공동개최

9일, 강남구 제 3회 스타트업포럼 공동개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은 9일 오후 삼성동 코엑스에서 서울디지털재...
오피니언

6.25의 희생 잊지 말아야

6.25의 희생 잊지 말아야
이번 6.25는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기라는 의미 때문에 예년과는 달...
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남신문 (주)강남신문 | 등록번호 : 서울다00714 | 등록일자 : 1988년 12월 2일 | 제호: 강남신문 | 발행인 : 유상용 | 편집인 : 유상용
발행주소 : 06153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68길 6, 5층 (삼성동, 은경빌딩) | 대표전화 : 02-511-5111~3 | 팩스 : 02-545-5466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유상용
Copyright ⓒ 2011 강남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angnam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