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강남(을) 박진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과의 정책 면담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주요 현안인 10년 공공임대주택의

합리적 분양전환 등 주택(부동산) 분야와 위례과천선 사업 조속착공 등 지역 교통

인프라 개선을 요청했다.

박진 의원은 박 차관과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합리적 산정 및 금융규제

완화 ▲공공임대 조기 재건축·리모델링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경감 ▲재건축아파트 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부담금)개선 등을 요구했으며, 강남구(을)

지역의 부동산 정책 현안을 분석하고 각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또한 ▲위례~과천선 추진 시 지역주민 의견 적극 반영 ▲수서~광주선 조기 개통

▲GTX-A, 삼성~동탄 조기 개통 ▲지하철 3호선 지선(세곡·자곡) 연장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대모산터널 건설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통인프라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역의 주요현안 사항인‘10년 공공임대주택’ 관련하여 분양전환가의

합리적 산정과 임차인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방안을 요청하였고, 이에 박 차관은

“투기과열 지구 이전 입주자에 대해서는 LTV 70%를 적용하고, LH에서는 분양

전환 가격이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년간 납부연장을 시행토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지역 내 노후 공공임대 조기 재건축 및 리모델링에 대해 “20년

추경(약 300호)을 통해 노후 영구임대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21년

이후에는 물량을 대폭 확대(‘21년 약 2만호, ’22년 약 3만호)하여 추진할 계획

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 차관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경감 및 재건축아파트 초과

이익환수제 개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고, 다주택자의 비율이 감소

하지 않는 등 문제가 존재함에 따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정부 입장을 표명했다.

박진 의원은 “강남에 특히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집중되어 있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감정평가 역시 임차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결과가 나와 많은

주민들이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임차인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분쟁

조정협의 절차 진행 및 임차인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임차인들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통 분야에 대해 박 의원은 “위례~과천선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역사신설

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했으며, 국토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사업노선은 서울시·과천시 등 지자체가 협의하여 노선안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를 고려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노선안을 검토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 밖에 수서~광주선과 GTX-A노선(삼성~동탄 구간)의 조기 개통과 관련하여

국토부는 “조속한 개통을 위해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수용 의사를

밝혔고, ‘지하철 3호선 연장’, ‘대모산터널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인 사항

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진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위례~과천선’ 역 신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담긴 청원서를 전달했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