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조합 간담회(20.04.08)

강남(병) 미래통합당 유경준 후보는 지난 8일 강남 재건축의 신속 진행과 지원을 위한 「강남도심 재생지원 특별법」, 일명 ‘유경준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 유경준 후보는 “아파트 노후화 문제는 비단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남, 목동, 상계동 등 1970년대 개발된 대규모 주거단지 전체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라며, “이는 해당 지역이 중앙정부 주도하에 개발돼 발생한 문제인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남도심 재생지원 특별법」에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담길 예정이다. 먼저, 강남에 주택 수요가 많은 만큼 종상향 및 용적률, 건폐율이 탄력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특례조치를 신설하여, 사업성 확보와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재건축‧재개발 추진시 저리의 건설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신설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조세감면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주비와 재건축으로 인한 추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시주택기금과 시중은행 금리지원 등을 통한 장기저리 융자지원으로 원주민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 유경준 후보는 “현재 강남 재건축은 서울시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진행이 멈춰있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인센티브가 담겨있는 유경준법 제정이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강남 재건축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입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