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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종부세 감면 추진, 강남주민 재산권 보호”공약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필요하다”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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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5  14: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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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은 지난 5일, 1세대 1주택을 장기보유하고 있는 실거주자들에 대한 종부세 감면 등 주민 재산권 보호대책을 21대 총선 부동산 공약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지난 2017년 8.2부동산 대책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동산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 면담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온 끝에 장기보유 거주자인 1세대 1주택자 실소유자에 한해 재건축 지위양도 예외허용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최근에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당 정책을 책임지는 정책위 제5정조위원장으로서 국토부와 수차례의 당정협의와 실무자 협의를 통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분담금 납부 후 이주대책중인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을 협의해왔다. 그 결과 개포 1, 4단지 입주민들의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도입 6개월 유예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전현희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한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공감하지만 1가구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주민들은 십년 넘게 같은 지역, 같은 아파트에서 살아온 죄 밖에 없는데 정부가 한 순간에 투기꾼 취급을 한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계신다”면서 “부동산 투기자들과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를 분리하고 선량한 강남주민들을 보호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지난 2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정책과 관련해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종부세 감면을 시사한만큼 총선 이후 부동산 보완책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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