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남(병) 김한규 후보가 강남(병) 지역구 최대 현안인 종부세 문제에 대해 현 정부와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공약을 내세웠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강남 병)를 비롯한 강남3구와 양천구 지역의 10여 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종부세는 부통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주거목적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다”며 “투기 목적 없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 및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 등을 두어야 한다고 결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들은 “올해 종부세 부과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 종부세 해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한규 후보는 “불합리한 법 제도의 개선은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하며 “책임감 있는 집권여당 후보만이 정부와 합리적으로 소통하여 해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한규 후보는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대폭 축소를 위해 1) 1세대 1주택 은퇴연령자의 종부세 공제율 확대, 2) 1세대 1주태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공제율 확대, 3)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종부세 완화 등 구체적 공약을 제시했다.

김한규 후보는 “오랜 기간 강남에 사시고 은퇴한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집값은 높아서 종부세는 높은데 집은 낡았고 은퇴해서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더라”며 “투기 목적의 투자라면 규제할 필요가 있겠지만, 투기 목적이 없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억울한 과세가 없어야 한다”이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