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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주 시의원,“구룡마을 선 이주 세대에 대한 임대료 감면 정책 환영 ”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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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3  16: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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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3)이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발표한 개포지구(구룡마을) 임시 사전이주 지원 정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영주시의원은 임기 시작부터 지속적으로 구룡마을의 조속한 개발추진을 통해 거주민의 주거 안전을 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구룡마을 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도시재생실 및 SH공사에 해당 의견을 전달하는 등 수차례 면담 및 간담회 자리를 개최했다.

특히 최영주의원은 작년 4월과 10월,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구룡마을의 신속한 개발을 기대하고 선 이주한 500여세대의 임대료 부담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최의원은 서울시가 최초 약속한 준공 시점을 지키지 못해 선이주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 및 SH공사가 선이주자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및 SH공사는 임대료 감면 등의 특수예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 측면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으나, 구룡마을 거주민의 신속한 임시이주를 위한 방안으로 임대료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를 경감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2020년1월).

임대료 경감은 선 이주 세대 및 임시 이주를 앞두고 있는 세대에 모두 적용되며, 40%경감된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유예)으로 전환된다. 신청은 거주하는 단지의 관리사무소 또는 관할센터로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 익월 1일부터 재정착시까지 임대료 경감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최영주 의원은 “지금도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분들, 서울시의 말만 믿고 이사해 살고 계신 선이주자 분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주거환경이자 따듯한 보금자리다.”라고 말하며 30년간 구룡마을을 삶의 터전으로 여기고 살아온 주민분들이 개포 도시개발사업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신경 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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