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이 지난 22일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현행법보다 조례의 제정 범위를 확대하며, 지방의회의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정법안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이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법안의 세부 조항에 대한 평가와 발전을 위한 제언도 이어졌다.

전현희 의원은 “지방의회가 도입된지 30년이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독립된 법률조차 없고 조례 제정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현실이다”라며 “사회․경제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하루 빨리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