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강남 병)이 동서, 남동, 서부, 중부, 남부 등 발전 5개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발전사들이 운영하는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5곳에서 지난해 이후 21건의 고장이 있었다.

고장 원인은 태양광 모듈 파손, 부력체 파손·이탈, 전력케이블 절연 파괴 등 다양하다. 부력체 손상은 단순 햇빛 노출로 휘는 현상이 발생했다. 설치 지역 유속으로 계류장치가 파손되는 등 내구성에 문제가 있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모두 100㎿ 이하 규모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뿐,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바가 없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외국 사례를 참고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1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삼화 의원은 “정부가 수상태양광 보급을 장려하고 있지만, 수상태양광 안전성과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라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해법을 모색하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