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묶음 판매를 전면금지하고 판매 장소까지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이 발의된다.

김성태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강남을)은 이 같은 내용의 '단말기 완전자급제 2.0(가칭)' 법률(안)을 국정감사 직후 발의할 계획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법률(안)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묶음판매 금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장소 물리적 분리 △개통업무 재위탁 금지 △이용자에 대한 개별계약 체결도 금지 등이 골자다. 김 의원은 새로운 완전자급제법률(안)을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 대신 제정법 형태로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용자차별과 불투명한 가격구조, 통신매장 중심의 유통구조를 해결하겠다”며 “이달 발의할 제정법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의 완벽한 분리, 이용자 차별의 근본적 해결, 요금·서비스 중심 경쟁 촉진이 골자”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