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초고가 주택 소유자, 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긴 어렵겠지만,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의 경우 추후 2~3년 내 세금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종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정가액시장비율을 연 5%씩 90%까지만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 제시한 권고안 상한선(100%)보다 낮아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과표 6억∼12억원 구간 주택의 세율 인상폭을 특위에서 제시한 0.05%p보다 높은 0.1%p로 누진도를 높였다. 이에 따르면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상승하게 된다.

또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자의 경우 0.3%p를 추가 과세키로 했다. 정부가 이번 종부세 주요 대상을 실질적 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대 아파트와, 3주택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내 부동산 시장이 점차 하방압력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종부세 부담이 상승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시기 및 폭을 비교적 명확히 제시해 조세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시가 23억~33억원의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 1채 보유자는 종부세 부담이 종전보다 증가했다. 정부가 최근 '똘똘한 한 채 보유 트렌드'에 따른 주택시장의 초양극화 현상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또 과표 6억원 초과는 시가 합계액 19억원 초과 주택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주로 서울 및 수도권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 부담이 늘 것"이라며 "저가 주택이 많은 지방 아파트만 3채 정도 보유한다면야 영향이 없겠지만,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를 함께 보유할 경우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전반적으로 다주택자들은 당장 매각에 나서기보다 당분간 관망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