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에 촛점을 맞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주무관청의 강한 의지가 보인다.

다주택자 대상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함께 인상하지만, 1주택자에겐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는 방안을 제시해 고가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 등의 실수요자들은 제외했다. 종부세는 참여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지방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강

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2009년 대폭적 세율 인하와 공시가액 80% 고정 등으로 실효세율이 아주 낮을 뿐 아니라 공평과세의 취지를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종부세에 초점을 맞췄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종부세 과세 강화 방침으로 고가 부동산이 몰린 서울 등 수도권은 거래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국세통계연보(2016년 종부세 정기 고지 및 신고분 기준)에 따르면 전국 종부세 과세 인원은 총 33만5591명이고 합계 세액은 1조5297억9000만원이다. 이중 서울은 인원비중 50.2%, 세액 비중 62.3%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경기를 합친 수도권 규모는 인원비중 77.5%, 세액비중이 79.1%나 된다. 물론 종부세액의 72%(1조1041억7000만원)는 법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개인에게 부과된 4256억2000만원 중 79.1%는 수도권에 쏠려 있기 때문에 과세 강화에 대한 부담이 이들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 관계자에 의하면, 기존 주택보다는 신규분양시장으로 수요가 이전하거나,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유세 인상이 양도세 중과보다 더 부담스러운데다 향후 금리 인상과 입주물량 증가 등 집값 하락 리스크를 고려해 보유보다는 매도를 고려하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그러나 매수자도 보유세에 대한 부담때문에 관망세가 짙어져 매물 적체 현상이 발생, 결과적으로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가장 큰 영향은 강남권이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