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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구청장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지난 22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돼 변론 재개(속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변론 재개(속개)가 결정됨에 따라 신 구청장에 대한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선고 기일에 변론 재개를 결정하는 건, 재판부에서 선고를 위해 관련 서류를 검토하던 중 원고 주장의 누락 또는 중요한 입증 자료 등에 하자가 있을 때다. 변론을 재개할 여지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종전에 지정된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다시 공판심리로 복귀하는 것이다.
이에 내년 1월 10일 신 구청장에 대한 공판기일 재판이 재개되며, 추후 선고기일이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4일 "신연희 구청장이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면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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