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안을 마련해 놓고도 진전 없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기본 계획이 다시 세워질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민들의 정비계획안 공람 거부와 관련, 그동안 구청과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들간 논의가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표자 및 실무자들 사이 대화가 잦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달 중순 강남구청은 현재 102㎡(30.8평), 112㎡(33.9평)형 4424가구, 14층 높이의 은마아파트를 49㎡(14.8평) 1125가구, 114㎡(34.5평) 2703가구, 135㎡(40.8평) 1770가구 등 최고 49층 높이의 5598가구로 짓는 안을 추진위에 제안했다. 총 5598가구 중 49㎡형 1008가구는 임대주택이다.

또한 강남구청의 제안에는 단지 안에 15m 도로를 넣는 것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이번 재건축 사업 부진에 가장 큰 요인이 됐다. 8ｍ 이상의 도시계획 도로로 분리될 경우 별개의 단지로 규정하는 주택법상 관리비가 많이 드는 데다, 건축법 규정에 따른 도로의 사선제한 탓에 동배치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복리시설도 이원화돼 기존의 단일 커뮤니티가 갈라지고, 개발 후 이익 차이가 생겨 불만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정돈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단일 단지로 개발했을 때와 단지 내 도로 설치했을 때의 교통영향 평가를 비교해 봐도 전문가들은 '단지내 도로가 굳이 필요없다'는 얘기를 하지만, 구청은 서울시가 2006년에 내놓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이유로 도로 설치를 정비계획안의 전제로 삼고 있다"며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구청 관계자도 "주민들 의견에 따라 올해 초 서울시에 기본계획 수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올리기도 해봤지만 그 이후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고 당장 변경가능성도 딱히 없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며 "결국엔 사업성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도로 설치에 따르는 문제들을 논의해보고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는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추진위는 도로를 없애기 위해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해야 하고, 서울시 심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해 사업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 늦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재건축 추진위는 동시에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15m 도로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0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은마아파트 단지 안에 15m 도로를 집어넣었다.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기초 구상으로 이 기본계획이 바뀌지 않는 한 설계를 변경할 수가 없다. 단지 안에 15m 도로를 넣는 것은 2006년에 결정됐지만, 지난해 7월 정비계획수립업체가 내놓은 조감도에서 처음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