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철 전 도곡2동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정종철 전 동장은 지난 2004년 수서동장 재직 시 구 간부 워크샵으로 치뤄진 축구경기 중 부상을 당해 2007년 2월부터 9월까지 9차례 진료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16년 5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이때 진료 받은 50여 만 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고, 정종철 전 동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공단은 정종철 전 동장이 당시 치료비조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300여 만 원을 수령한 바 있어 이중 수혜인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했으며, 10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 고지서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종철 전 동장은 재판에서 “공단은 진료비나 약제비 청구가 있을 시 이를 심사 의결하는 심사평가원이 있으며 이 평가원이 심사한 내용을 공단이 다시 심사해 걸러내는 이중 심사절차를 하고 있다”며, “심사 시 이미 이러한 사항은 걸러져 지출이 중단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9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지한 것은 미란다 원칙에 의한 사전고지의무 및 청문절차를 결여한 위법 행정처분이다”고 말했으며, 결국 이에 대해 지난 5월 18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정종철 전 동장은 “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같은 사례로 2016년 5월 13일 퇴직 공무원 209명에게 2,395건, 4억 4,700만 원을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생한 바 있다”며, “이번 판례를 계기로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국민들이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종철 전 동장은 지난 2003년 10월 권문용 전 강남구청장이 당시 검찰총장의 친형을 강남구로 영입하기 위해 정 전 동장을 서울시청으로 방출하자 이에 불복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소청을 제기해 3개월 만에 강남구로 복귀한 전례가 있다. 이후 서울시나 각 구청에서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전출을 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