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한국전력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1조 7,000여 억 원의 사용처를 놓고 신연희 강남구청장 등 강남구 주민 48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법원의 ‘각하’ 판결로 끝났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동원)는 지난 12일 신 구청장 등 4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취소하라‘고 한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각하는 원고 자격 미달 등 절차상 문제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서울시가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국제업무 ▲회의·관광·컨벤션·전시(MICE)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의 4대 핵심기능이 있는 곳으로 육성하고자 계획한 구역이다.

애초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로 설정했으나 2015년 5월 21일 변경 고시를 통해 이 범위를 잠실운동장 일대까지 확대 포함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현대자동차가 낸 공공기여금이 강남이 아닌 잠실에 사용되면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소송을 냈다. 구는 공공기여금을 영동대로 통합개발에 최우선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심은 강남구가 문제 삼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단순히 도시계획의 지역 범위를 규정한 것일 뿐 실질적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남구민의 이익에는 구체적 변화가 없다고 보고 각하 판결했다.